[국감현장] 여야 "과학기술 출연연 방만 운영" 한목소리 질타
與 "출연연 감사부실 심각"·野 "단기알바 고용주 자처"
국회·세종청사 두 곳서 화상회의…"이동 줄여 1천866t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22일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부실 운영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연연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물론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연구원들을 보면 비상임감사는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상임감사 역시 수사나 감사 경력을 지닌 자가 하나도 없다"며 "협동감사를 벌여봐야 결국 서로 봐주기 식의 담합감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 세금이 마구 쓰이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상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즉각 개선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만히 보면 연구원은 예산을 어떻게 따올 것인지만 궁리하는 것 같다. 혁신은 못해도 누수는 막아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각자에 할당된 예산이 국민 세금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미래 기술을 선도해야 할 연구원들이 두 달짜리 단기알바 사장이 됐다"며 "정부는 총 9차례에 걸쳐 산하 연구기관에 단기알바를 채용하라고 독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BH(청와대)와 기재부에서 25개 연구기관에 500개의 일자리를 당장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위해 이 지시를 막아야 할 과기부는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각종 유령학회에 이들 출연연이 상습적으로 참가해 예산을 탕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25개 출연연 중 20개가 유령학회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4년간 2회 이상 참가자만 14명에 출장비로 7억6천만원, 연구과제비로 1천300억원이나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일단 (유령학회 참석과 관련한) 연구비 부정집행 내용을 조사하고 아울러 연구결과에도 잘못이 있을 경우 연구비를 회수하는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감은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두 곳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일부 출연연 원장들은 세종시에서 영상을 통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국감 시작에 앞서 자체 계산 결과를 제시하며 "오늘 영상 국감에 따른 세종∼서울간 이동 인력 축소로 무려 1천866t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됐다"며 "완전한 그린미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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