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과소비로 온실가스 늘어"…전기요금 개편 논리될까
한전 사장 "소비자가 부담할 환경비용 전가…감축목표 달성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전력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 때문에 과소비가 발생해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쉽지 않다는 논리인데 향후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김종갑 한국전력[015760] 사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전기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우리의 1인당 전력소비는 일본보다 32%, 독일보다 60% 많다"면서 "독일 정도로 아껴 쓰면 이산화탄소 걱정 거의 안 해도 될 텐데 우리의 감축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이 언급한 감축 계획은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지난 7월 24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배출전망(BAU) 대비 37% 줄이겠다는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했다.
전체 감축 목표량 2억7천650만t의 20.1%인 5천780만t을 전환(발전, 집단에너지) 부문에서 줄여야 한다.
지금처럼 계속 전기를 많이 쓰면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게 김 사장의 시각인데 주요 통계는 우리나라가 전력 과소비국이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주요 세계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만558kWh(킬로와트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천16kWh보다 높다.
이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구조 때문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에서 산업용 비중이 2007년 50.5%에서 2016년 54.3%로 증가한 반면, 주택용 비중은 같은 기간 14.7%에서 13.3%로 줄었다.
김 사장은 "전력요금을 계속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문제는 낭비"라며 "더 많이 쓰는 만큼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배출도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환경비용을 사회로 전가하고 있다"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수요 쪽을 관리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 중 하나는 가격이다.
김 사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주택용 누진제 및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 요금체계 개선, 대규모 기업형 농사용 등 특정 고객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전기 소비 왜곡을 개선하고 합리적 전력소비를 위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발전업계 일각에서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탈원전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원전은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달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원전이 줄어드는 만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 온실가스가 증가하지 않겠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차질이 생기거나 LNG만 늘면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볼 수 있지만, 남부발전은 월성 원전 1호기와 비슷한 용량인 680MW(메가와트) LNG 발전기를 1년 365일 24시간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9만5천445t으로 추산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로 늘었다가 2031년 18기로 줄어든다.
정부는 줄어드는 원전 발전량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고 석탄 발전량이 줄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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