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보름앞] 트럼프 '정치운명' 시험대…한반도정책에 어떤 영향
反이민·보호무역 등 트럼프표 미국 우선주의, 선거결과 따라 갈림길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보름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11·6 중간선거는 한마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규정된다.
선거 구도 자체가 '트럼프냐 반(反) 트럼프냐'로 짜여진 가운데 첫 임기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남은 2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2020년 대선 재선 가도의 향배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트럼프 표 어젠다들의 진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최근 중미 출신 이민행렬(캐러밴) 문제로 다시 관심을 받는 '반(反) 이민' 정책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정점에 달한 보호무역주의 노선,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다자협정 탈퇴와 전통적 동맹들과의 불화 등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워싱턴의 기존 문법을 뒤집으며 질서의 새판짜기를 시도한 트럼프식 국정운영이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거친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전쟁 위기로까지 치닫다 올해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급반전을 이룬 대북 정책과 북미관계의 앞날도 일정 부분 중간선거가 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양원 독식 구도가 유지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첫 집권 후반기의 국정운영은 더 탄력을 받게 되고 재선 전망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트럼프표 정책들에 힘이 실리고,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구심점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현재의 여론조사 흐름대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만 '접수'하더라도 얘기는 달라진다.
상원에서 공화당 우위가 유지되면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국정 전반에 제동을 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수 진영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장악한 권력구도에 균열이 초래, 견제와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국정운영 드라이브도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청문회, 증인 소환, 문서 조사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며 얼마든지 흔들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년 1월 반환점을 돌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후반부로 진입하는 만큼, 차기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민주당의 여론전과 정치적 공세의 파고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과 과거 성 추문 등 집권 이후 계속 발목을 잡아왔던 국내 '악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코너로 몰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스캔들 등을 놓고 탄핵론이 재점화할 수 있다. 물론 상원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유지하면 탄핵안의 의회 통과가 어렵고 자칫 충성도 높은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일으키는 등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할 북미 비핵화 협상과 대북 정책 전반의 흐름을 가르는 데도 중간선거가 그 풍향계 내지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이 현재의 양원 장악 구도를 유지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톱다운식 협상으로 대변되는 현 대북 관여 드라이브의 동력이 더욱 확보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핵 담판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움직임도 가속도가 붙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실행조치를 아직 내놓지 않은 가운데 중간선거 전에 북미 간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 등 의회 내에서부터 트럼프식 대북 협상 방식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더해 선거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드라이브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실천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전 '관리 국면'에서 탈피, 대북 강경론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주창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면 등을 통해 북미 간 모멘텀을 살려가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중간선거 자체가 그다지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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