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 여의도공원 면적의 265배"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국의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의 26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1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도로와 공원, 녹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4.5㎢)의 265배인 1천19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이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전체의 67.3%인 805.0㎢에 달한다.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전체의 50.2%인 403.9㎢로 가장 넓다. 뒤이어 도로가 230.9㎢(28.7%)이며 유원지 60.2㎢(7.5%),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 등 순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고 경북이 144.4㎢, 경남이 129.3㎢, 전남 92.5㎢, 강원 78.6㎢, 부산 70.8㎢, 충북 70.4㎢ 등의 순이다.
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 규모는 182조8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을 집행하는 데 143조5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김상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 지정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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