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수천억원대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의 절반도 안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수천억원에 달하는 업무·상업용 빌딩에 대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상업용 건물의 가격은 시가표준액으로 고시된다. 시가표준액은 토지시가표준액과 건물시가표준액으로 분류되는데, 토지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로 고시되고 건물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가 별도 고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경실련과 함께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2천억원 이상 대형 빌딩의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을 비교한 결과, 시가표준액의 시세반영률이 44.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2천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한 매각액 상위 10개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업무·상업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가격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들 건물의 매각총액은 4조1천363억원인데 시가표준액은 1조8천567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4.9%에 불과했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부영이 매입한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으로 8천932억원에 거래됐으나 시가표준액은 4천416억원으로 49.4%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린 중구 수표동 시그니처타워 역시 매각액은 7천260억원이지만 시가표준액은 3천30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5.5%로 나타났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24.9%를 나타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로 매매가격은 7천132억원이었으나 시가표준액은 1천778억원에 불과했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중구 삼성화재 을지로 본관으로 실거래가 4천380억원, 시가표준액 2천767억원, 시세반영률은 63.2%였다.
정 의원은 "대형 빌딩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의 정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형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은 현재 보유세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빌딩도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50% 이하로 책정되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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