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성능검사 불합격률 1% 미만…5년 수수료 1천874억원"
이철희 의원 "수수료 부담, 소비자 전가"…5G 전자파·개인정보 유출도 논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지국 등 무선국 성능검사 불합격률이 1% 미만"이라며 기업의 수수료 부담만 키우는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KCA가 무선국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1천874억원을 넘는다. 이는 KCA 자체 기관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 중 90% 이상은 이동통신 3사가 내는 수수료로 파악됐다. 이통 3사가 KCA에 납부한 검사 수수료는 최근 5년간 1천686억원을 넘었다.
이 의원은 "통신사가 내는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1년에 검사 대상만 40만건을 넘어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는 지도 의문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차원에서 검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석진 KCA 원장은 "통상적인 통신 시스템 불량률에 비하면 불량률 1%대는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5G 기지국 전자파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호가 강한 5G 전파 특성상 전자파 우려가 상당하다는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의 지적에 서석진 KCA 원장은 "기지국 상용 제품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제2차관은 "국민이 안전하게 5G를 쓸 수 있도록 검사나 홍보 문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아울러 해외 불법 게시물과 페이스북 해킹 피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민원기 차관은 "최근 페이스북 해킹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지난 3월 시작한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5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문용식 원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출신인 문 원장에게 '낙하산 캠코더 인사'라고 지적하자 문 원장은 "낙하산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20년 동안 IT업계 현장을 경험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중간 문 원장이 답변하자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문 원장은 "의도는 없었지만, 그렇게 비쳤다면 나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