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완화로 합법시장 키워야"
"합법시장 키워 세금 징수하고 불법시장 확산 억제해야" 제안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15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매출총량제를 완화해 합법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감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합법 사행산업의 2016년 총매출액이 21조9천777억원이었던 데 비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에 이미 83조8천억원으로 4배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법 사행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스포츠토토 매출은 2016년 4조4천414억원에 그쳤으나, 같은 해 국내 사설 스포츠도박 시장은 21조8천억원 규모로 5배였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이 완화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별 매출 상한을 설정해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한 사감위의 공급 통제 위주 정책이다.
한 의원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현실적으로 이를 단속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매출총량제가 오히려 사람들을 불법 도박 시장으로 몰아가면서 사회적 폐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출총량제 완화로 합법 시장을 키워 이익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대신 불법 시장 확산을 억제하는 방안은 어떤지 사감위는 심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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