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재인정부, 통계조작으로 고용지표 개선 '쇼통'"(종합)
국감서 정부 일자리 대책 집중 비판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문재인정부의 고용대책을 '가짜일자리 대책'으로 규정하고 "통계조작으로 고용지표 개선을 끌어내려는 '쇼통'"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전날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앞으로 이어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 지적할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공기업,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려 한다"면서 "단기일자리는 참사 수준인 고용상황을 타개하는 데 근본 처방도 아닐뿐더러 국민 생활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 고용지표에서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히는 점을 이용해 연말에 고용지표 개선을 끌어내려는 얄팍한 눈속임이자 '쇼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살인적인 청년 실업을 단기 알바 부족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얄팍한 속임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단기일자리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고용지표가 거짓 숫자 놀음으로 점철된다면 정책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도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여당 의원 보좌진의 부정취업 의혹도 국정감사에서 파헤치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 사무총장은 "제윤경 의원 보좌진이 정무위 소관 부처에 전문정책관으로 '위인설관'해서 가고, 우원식 전 원내대표의 보좌진도 정무위 소관 기관에 전문정책관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권 차원에서 각 부처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창구를 만들려 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민병두 정무위원장 비서관 출신 인사의 금융위원회 특채 의혹을 제기한 데 더해 다른 의원들에 대한 의혹도 추가한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자신이 제기했던 청와대의 심야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심야에 술집에서 쓴 것은 시간이 늦어 밥을 먹느라 그랬다고 해명했는데 식사를 제대로 하고 술집에서 2차를 했던 사례가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명백히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의 남북회담 취재를 제한한 데 대해서도 "북한 김정은 대변인이냐는 조롱을 받는 조명균 장관이 북한 눈치를 살핀 것 아니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탈북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이 같은 행태는 탈북민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며 북한에 대한 자발적 복종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여야 협력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며 야당에 대한 협박의 정치만 남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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