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재인정부, 통계조작으로 고용지표 개선 '쇼통'"
국감서 정부 일자리 대책 집중 비판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문재인정부의 고용대책을 '가짜일자리 대책'으로 규정하고 "통계조작으로 고용지표 개선을 끌어내려는 '쇼통'"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전날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앞으로 이어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 지적할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공기업,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려 한다"면서 "단기일자리는 참사 수준인 고용상황을 타개하는 데 근본 처방도 아닐뿐더러 국민 생활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 고용지표에서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히는 점을 이용해 연말에 고용지표 개선을 끌어내려는 얄팍한 눈속임이자 '쇼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살인적인 청년 실업을 단기 알바 부족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얄팍한 속임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단기일자리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고용지표가 거짓 숫자 놀음으로 점철된다면 정책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도 했다.
또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문에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이목도 분산됐다"며 "입법부의 정기국회 활동을 사실상 봉쇄하고 무력화하며 대통령만 있는 나라를 고집하는 문 대통령의 언론 눈 가리기가 도를 지나쳤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여당 의원 보좌진의 부정취업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파헤치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 사무총장은 "민병두 정무위원장 비서관 출신이 금융위에 정책관으로 간 것과 관련해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을 수 있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며 "한 의원의 부탁이 아니라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국회 보좌관들을 정부 부처에 심으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제윤경 의원 보좌진이 정무위 소관 부처에 전문정책관으로 '위인설관'해서 가고, 우원식 전 원내대표의 보좌진도 정무위 소관 기관에 전문정책관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권 차원에서 각 부처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창구를 만들려 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자신이 제기했던 청와대의 심야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심야에 술집에서 쓴 것은 시간이 늦어 밥을 먹느라 그랬다고 해명했는데 식사를 제대로 하고 술집에서 2차를 했던 사례가 확인됐다. 청와대가 명백히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비인가재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정정보 누출 사고"라면서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는데 지적한 사람에게 거짓말이라고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이 이 정권의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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