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스캔들' 폭로 前 日차관 "조선학교 차별은 헤이트 스피치"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학 스캔들을 폭로했던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이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상교육 대상 제외 조치를 비판했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전날 도쿄 고토(江東)구에 있는 도쿄 조선제2초급학교에서 한 강연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이런 정책을 "국가가 솔선해서 행하는 헤이트 스피치이자 차별"이라고 말했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재일한국인을 겨냥한 차별 행위, 즉 혐한행위가 문제가 되며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와 도쿄도 등이 혐한시위 장소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외국 국적 시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어 교육과 동시에 자신의 뿌리를 가르치는 민족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문부과학성에 근무하면서 교육무상화 제도를 만드는데 관여했다.
그는 "조선학교도 교육무상화 대상으로 작업을 했지만, 삭제됐다"며 "다른 외국인 학생은 대상으로 한 만큼 (조선학교 배제는) 법의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이 조선학교에서 강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강연에는 재일한국인과 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 4월 고교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선 북한 및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관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등지에서 조선학교 졸업생 등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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