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대사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 美정부 긍정적으로 검토"(종합)
"군사합의서 조율, 실무차원서 사전 협의 많아…美측 항의받은 적 없어"
'美, 北핵신고 없이 종전선언할 수 있나'에 "그런 것도 다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
트럼프 '승인발언'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美 동의않는 제재완화 없다'는 뜻으로 이해"
"폼페이오 4차 방북 결과에 美정부 굉장히 만족…美, 한국 주도적 역할 평가"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송수경 특파원 = 조윤제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9·19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최근 미국 측에서 검토 의견을 마치는 과정에 있는 거로 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대사는 '그렇다면 군사합의서 내용이 아니라 (미국과) 공유·소통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원 의원의 물음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실무차원에서는 사전 협의가 많이 있었다"며 "국방부와 유엔사령부 간에는 사전 협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항의하자, 강 장관은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이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다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제가 보기에 당시 강 장관은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사는 남북 군사합의서 조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항의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또 우리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미 정부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한미 공조는 실시간으로 되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걸 전제로 "갑자기 기자들로부터 우리나라가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동의하지 못하면 못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백악관 관계자와 만나 국내에서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이 핵 포기 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항의를 들은 적 없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미국 측이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했다.
이 발언과 관련, 조 대사는 국감 후 '미국 측'은 미정부가 아니라 '조야'를 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사는 국감에서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 "종전선언은 벌써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문제로, 한미간에 정상 차원에서부터 종전선언에 대해 계속 논의가 돼 왔다"며 "미국 측에서도 비핵화 과정의 제재 국면에서 종전선언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서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상당히 열린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 없이 종전선언하는 걸 동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김무성 의원 질문에 "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그런 것도 전부 다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 대사는 이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결과에 대해 미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시간 이상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3차 방북에 비해 훨씬 희망적 기대를 갖고 왔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와 관련, 그는 "장소에 대해선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시 (논의가) 있었으며 다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시기와 날짜는 이쪽에서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철수론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것이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이후에도 주둔하길 바란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관련,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 내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의회 내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는 데 대해 확고한 지지가 있으며,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협상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분담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거론됐거나 앞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방위비 협상에서 아직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 전혀 요구한 바가 없다"며 "앞으로 방위비 협상에서 사드 관련 비용이 논의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들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열어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과 관련, "제재를 위반해서가 아니라 국내 은행들이 대북 협력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는 보도를 보고 잘 인지하라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아웃리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 조야 반응 및 기류와 관련,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점점 더 많은 평가를 하는 것 같다"며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도입은 대한민국이나 미국, 북한의 공통된 목표로, 그 길에 이르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 그 길을 이뤄가는 것이 대사관의 역할이다.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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