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문대통령 "종전선언 시간문제, 반드시 될것…통큰 합의 낙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시기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반드시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는 "국제 제재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면 제재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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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與 "흔들림 없이 추진" vs 보수野 "폐기하라"
여야는 12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4만5천명 증가했다는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발표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은 지표가 많이 개선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흔들림 없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일자리 사정이 나아졌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 및 폐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9월 고용동향은) 지난 7월과 8월에 비해 많이 개선된 지표"라며 "특히 상용직 근로자 대폭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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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백종원이 본 외식업계 문제는…"매장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습니다. 과도해요. 미국 같은 경우 매장을 열려면 최소 1∼2년이 걸리고 쉽게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이 너무 겁 없이 준비 없이 뛰어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한 답이다. 백 대표는 "제가 '골목식당'이라는 방송을 하는 것도 식당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준비 없으면 하지 마세요'라는 것"이라며 "외식업 창업을 쉽게 할 수 없는 문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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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장자연과 수십차례 통화 의혹' 임우재 필요시 조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배우 고(故) 장자연씨와 생전 수십 차례 통화한 의혹이 불거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필요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임 전 고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당시에 검찰이 임 전 고문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는데 고의적인 사건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담당 검사도 조사할 예정이라는데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고의로 (수사를) 안 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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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명박·박근혜때도 문제안됐는데…사필귀정 믿는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오전 11시 40분께 출근을 위해 자택을 나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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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3분의 1로 '뚝'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대책 이후 한 달간 매매가 상승폭이 대책 발표 전 한 달과 비교해 3분의 1 이하로 축소됐다. 1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은 0.8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책 발표 직전 한 달의 2.82%에 비해 오름폭이 3분의 1 이하로 둔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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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황의조·황희찬, 벤투호 우루과이전 공격 선봉
손흥민(토트넘)과 황의조(감바 오사카), 황희찬(함부르크)이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 격파의 선봉에 선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우루과이와 평가전에서 황의조 원톱에 손흥민과 황희찬을 좌우 측면 필더로 배치한 4-2-3-1포메이션을 들고 왔다. 손흥민은 9월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였던 코스타리카전, 칠레전에 A매치 3경기 연속 주장 완장을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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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 국내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 준수 요구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인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은행 등 모두 7개 은행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열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은행들에 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당시는 남북 정상이 '9·19 평양선언'을 한 직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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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대화 시작…정부 운영계획안에 반영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틀이 갖춰졌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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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유소 인화방지망, 틈 벌어지고 건초더미 덕지덕지
고양 저유소의 유류탱크에 설치된 인화방지망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건조더미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손가락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철망의 틈새가 벌어진 것도 있어 사실상 완전히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12일 현장감식에서 확보한 유증 환기구의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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