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스타트업 파크 전국 조성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혁신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경영전략의 하나로 해외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터넷 역직구 확산 전략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학 등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술교류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며 혁신적인 소공인 육성을 위해 제조에서 판로까지 일관 지원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도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꼽았다.
그는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 판매 확대 등 기업 유턴 지원방안 마련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지역 중심 정책으로 지방과 중소 제조업에 활력을 더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중기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의 기술유출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개선요구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협력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부담 추가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과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 재건축 우선입주요구권 허용 등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제품개발부터 판매까지 종합지원하는 '(가칭)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외에 청년몰 사업구조 개편, 태양광 패널 보급, 지역 커뮤니티 시설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전통시장 혁신방안 마련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도입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사업전환, 판로다각화, 연구·개발(R&D), 협업화 등 지원을 강화해 경쟁력 강화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낙후 산업단지 지원 중심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산업구조변화와 자연재해 대응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홍종학 장관 "스타트업 파크 같은 개방형 공간 확대돼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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