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속도 시각차…한국 "왜 서두르나", 민주 "미리 대비"
국토교통위, LH 대상 국정감사
LH사장 "유비무환 자세 필요…섣부른 행동 하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남북경협의 속도를 두고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특히 LH의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관련 중소기업 수요조사, 개성공단 재개 시 입주기업 지원 관련 법률자문, 북한 경제특구 발전 방향 연구용역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LH의 이 같은 활동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대북제재 무력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대비 차원의 적절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연해주 산단 조성과 관련한 의견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으로부터 나왔다고 언급하면서 "청와대가 대북지원사업을 직접 챙기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어긋나는데도 정부가 남북경협 사업을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40년간 남북경협 사업을 못 하고 기다렸는데 불과 몇 개월을 못 기다리느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보수 정권 때도 북한의 토지 개발 문제와 관련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향후 남북관계 이니셔티브가 중요한데 연구를 정교하게 해두면 추후 소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 역시 "정부가 북한을 시장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대북제재 국면이라도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사전 검토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박상우 LH 사장은 남북경협 관련 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의 활동에 대해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속도 논란은 정치적, 정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실행을 맡은 LH는 추후 사업 실행 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다각도로 여러 조사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며,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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