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 다시 하라면 하지 않을 것"(종합)
국회 교육위 국감서 증인 참석…'대입제도 책임' 공론화위 집중포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김영란 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은 11일 다시 공론화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대입제도를 공론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한다면 하겠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민감한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데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참고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김 전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도를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저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 바이어스(편견)를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또 공론화 전반에 대해서는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시점에서 (공론화를) 다듬어 나가는 것은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공론화위에 거센 포화를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 전 위원장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장, 이희진 전 공론화위원은 '진땀'을 뺐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공론화위는 복잡성과 전문성·책임성·지속성 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부적합하고 생각한다"며 김 전 위원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공론화에 적합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선 조금 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대입제도 공론화가 주제에 적합했느냐고 좁혀서 질문하는 거라면 전문가끼리 의견이 전혀 합의되지 않고, 일반 국민과도 생각이 달라서 공론화에 맡긴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론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노하우를 축적해가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가상번호를 받고, 정당지지도를 묻는 항목을 넣은 것을 두고 "현행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위반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내용이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위법이 되지 않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 항목을 추가로 더 넣어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고, 전 의원은 "편법을 쓰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건 김영란법으로 대표되는 김 전 위원장 답변으론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일부 공론화위원들이 한국갈등학회 소속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기관에 소속된 분들이 함께 모였는데 공론화 작업 자체가 신뢰받을 수 있겠냐는 질책이 있다"며 김진경 위원장에게 물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는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됐고, 위원을 선임할 때 그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원들을 갈등관리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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