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전교조 둘러싸고 여야 입장차(종합)
교육위 국감서 이견…유은혜 부총리 "세수 충분하고 기재부와 협의 중"
(세종·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김보경 기자 =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시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당초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에서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교육정책의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는 유 부총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당장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유 부총리 임명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책)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고교 무상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교육부 자체 결정이냐"며 "앞당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면 된다"며 "정치인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정치인으로서 무상교육으로 무상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공식적으로 앞당기는 부분은 부총리께서 결단하신 것"이라면서도 교육부가 사전에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 검토는 해왔다고 설명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각 부처의 예산 실링(한도)이 정해져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하면) 교육부의 긴급한 다른 사업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미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예산당국과 합의 여부를 두고는 "합의된 건 아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는 시작했다"며 "기재부는 언제나 교부금 높이는 것에 소극적이다.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유 부총리 입장을 지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이어 "세수 확보된 내용을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무상교육을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 국회에서도 법 통과를 위해서 애쓰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두고도 현격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현직 교원 30명이 13개 교육청으로부터 휴직을 허가받아 전교조 전임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감들이 엄연한 법을 위반하고 법외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고 있는데 법에 따른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직권면직에 이르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국정교과서 철폐를 위한 시국선언에 가담해 징계를 받았던 전교조 교사 3천126명 중 1천919명의 처분이 철회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행정처분 철회를 위한 공문 발송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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