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원 쏟아부은 폐광지 주민창업 지원사업 엉터리"
안미모 강원도의원 "사업 심사부터 엉망…실태조사·개선 촉구"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폐광기금이 엉터리로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모(비례) 강원도의원은 10일 제27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의 엉터리 행정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한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보조와 컨설팅 등 최대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강원도 공통분', 즉 폐광기금이다.
안 의원이 최근 5년(2014∼2018년)간 사업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61개 기업에 56억5천만원이 지원됐다.
61개 기업 중 54개(89％) 기업이 정상영업 중이었으며 나머지 기업은 휴업 또는 폐업했다.
안 의원은 "얼핏 보면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 같지만,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상영업 중인데도 매출과 직원 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안 의원은 "집행부는 '해당 기업의 표시 거부 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비 지원 업체 심사내용의 상당 부분은 기업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업체의 거부 의사로 매출 등을 알 수 없다'는 집행부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행부 해명이 사실이라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실태조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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