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강경화 "5·24 해제 검토" 발언 놓고 열띤 공방
한국당 '공세'·민주당 '엄호'…외교부 "본격 검토 아니다" 해명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뜨거운 공방을 불렀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서 남북 간 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책임 있는 당국자의 입에서 나오자 야당 의원의 공세와 장관의 해명, 여당의원의 '엄호'가 이어졌다.
강 장관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의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들이 많더라.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5·24 조치 때문에 못 가는 것 아니냐"며 "5·24 조치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강 장관은 머뭇거림 없이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감장의 야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특히 5·24 조치의 발단이 된 천안함 폭침 사건을 상기하며 공세의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국회와 전혀 상의된 바가 없는데 사전 상의 없이 검토한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으니 (해제를)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서 해도 되느냐"고 밝힌 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보느냐"고 물어 "국방부 조사 결과 북한 어뢰 폭발로 인한 것이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강 장관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우리 외교부도 소신 있게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나서줘야 한다"며 "우리가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북한과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새 시대를 여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24 조치에 이르는 과정이 어떠했든간에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제(5·24 조치 해제)도 검토돼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글자 그대로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염두에 두고 그 기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는 자신의 오전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오후에 발언을 정정했다.
강 장관은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후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현 단계에서 (5·24 조치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이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는 이해찬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강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의한 박왕자 씨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됐으며, 북한에 대규모 현금 제공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재개가 어렵다는 게 유력한 해석이다.
이에 대해 이정현(무소속) 의원이 '위증 고발'까지 거론하며 강 장관에게 발언 취소를 요구했고,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도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종전선언'을 놓고도 공방이 전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평화체제 구축의 마중물로서 종전선언이 있어야 한다"며 "상호 불신을 약화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6·12 북미정상 공동 성명에서 미국도 판문점 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을 재확인한다면서 종전선언 동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지금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을 지금 하면) 북한이 핵 강성대국임을 공인해주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힘을 잃게 되고 그러면 북핵 폐기는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 신고 시기를 유연하게 가져가자는 제안과,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맞바꾸는 방안 등을 담은 강 장관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를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비판성 질의와 강 장관의 설명이 장시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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