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경의선 北구간 사용료 연 948억원?…"투자지분에 따라 배분"
"북한이 100% 시설 투자해야 가능한 금액…그럴 가능성 낮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남북 철도 연결시 북한에 지급할 선로 사용료가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유라시아 고속철도망 구축방안' 연구 용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철도망 구축으로 중국과 직접 연결되는 경의선 구간의 경우 선로 사용료가 연 94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도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등 3개 노선을 연결하면 선로 사용료가 948억원을 훨씬 넘게 된다"면서 "정부가 깜깜이 (남북) 경협 예산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민 의원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유라시아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북한 측 경의선 연장 구간을 약 420㎞로 예상하고 KTX 운임 단가인 164.41원/㎞을 적용해 1인당 여객 운임이 6만9천원이 될 것으로 가정했다.
여기에 KTX 수입의 34%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철도산업위원회의 현 기준을 반영할 경우 오는 2030년 경의선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여객 기준·유발수요를 고려한 추정치)가 948억4천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민 의원의 지적도 이를 바탕으로 제기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948억원이 전부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확률은 0%에 가깝다.
이 보고서의 연구책임자 서종원 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인프라연구센터 센터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로 이용료는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북한도 투자한 지분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센터장은 "북한이 시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 중 약 10%를 기여했다면 이용료를 그만큼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100% 투자한다면 이용료도 100%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그 비율을 알 수가 없지만 북한이 100%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토지, 노동력 등 시설 구축에 기여한 만큼 이용료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도 "선로 이용료는 선로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산정된 전액이 북한에 지급되기는 어렵다"면서 "토지 제공, 노동력 제공 등 비율에 따라 북한에 일정 부분이 지급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보고서는 경의선 고속철도 운영으로 거둘 수 있는 수입(여객 기준)이 2천789억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선로 사용료, 기름값 등 운영 비용을 제한 수익이 100%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향후 남북 철도사업 논의 과정에서 남·북 투자 비율이 정해질 전망이며,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이나 다른 나라 정부, 혹은 민간 투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 주체가 누구든 경의선 고속철도로 얻는 수익도, 드는 비용도 투자 지분만큼 배분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는 경원선이나 동해선 등 다른 노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에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중국, 러시아 등 국제철도 연계 가능성이 커지고, 물류비 감소에 기여해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더 향상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선양∼베이징 고속철도가 구축되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고속철도로 약 6시간 소요될 것"이라면서 "항공 수요가 모두 고속철도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1천670억원, 고속철 이용률 30%를 대입하면 550억 상당의 운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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