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리 차명재산 1조5천억여원…삼성 5조원은 불포함"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사후 관리 중인 차명재산이 지난해 기준으로 1조5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은 총 7천573건으로 규모는 1조5천839억원에 달했다. 차명재산에 따른 추징세액은 지난해 5천450억원이었다.
다만 여기에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유 의원실의 주장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에 삼성의 차명재산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개별 납세자 건에 대해 밝힐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일부 실명으로 전화됐거나 차명 사유가 소멸한 것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차명재산이 있다면 탈루 세액을 조사하고 징수하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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