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두고 기재위서 여야 신경전
심재철 "정부, 자료제출 거부"…강병원 "수사에 영향 미칠 수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을 두고 여야가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재정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심 의원은 "고발은 고발이고 자료 요구까지 거부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재정정보원은 다른 동료 의원의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감사위원의 지위가 수사 과정에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자료 요구는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조만간 이 사안이 재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재부와 재정정보원 측의 재판 관련된 자료는 지양해야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일부 언론 등이 지적하는 것처럼 불법도 아니고 탈취도 아니다"며 "이런 지적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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