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개막…여야, 한반도 비핵화·부동산대책 공방
국방위,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놓고 여야 난타전
野 "부동산대책 미봉책", 與 "시장 안정화"
여야 원내사령탑 신경전도…"정치공세 그만"-"문재인정권 꼼수 물을 것"
(서울·세종=연합뉴스) 김호준 김남권 김동규 임순현 기자 =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열전에 10일 돌입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은 평양공동선언 이후 더욱 주목받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탈원전, 고교 무상교육 등 쟁점이 많아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면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과제의 정책검증에 주력하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공세 등을 통해 박근혜정부를 향한 적폐청산 의지도 드러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등 문재인정권의 정책 '실책'과 '무능'을 파헤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주도하는 정당이라는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선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적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다.
여당 위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사법부의 흠집 내기에 몰두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불신 사태를 자초했다며 맞섰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무력충돌 위험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사실상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7일) 이후 새로운 동력이 공급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협상이 외통위 국감의 쟁점 사안이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수박 겉핥기식' 미봉책에 불과하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방어막을 쳤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선 대기업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현황과 국민연금 제도개편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의 쟁점이었고,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추진 상황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폐쇄 후속 대책에 질의가 집중됐다.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감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효과, 공무원 관련 범죄 등 다양한 정부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오후 2시께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현장에는 최근 입안 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 의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한국당이 요청한 증인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사령탑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날이 선 발언으로 기 싸움을 펼쳤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는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생산적 국회를, 생산적 국감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국감에 임박해 바뀐 장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정권이 어떤 꼼수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무능·무모·비겁·불통·신(新)적폐 정책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으로 바로잡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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