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폼페이오 "비핵화 논의 중대한 진전…핵사찰단 곧 방북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4차 방북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으며 핵 사찰단이 곧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1박2일간의 평양·서울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방북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중대한 진전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며 "대단히 오랜 기간 그 어느 정부가 했던 것보다도 많은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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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에 육아 가사노동 비중 감소…동식물 돌보기 '껑충'
저출산, 보육·요양 인프라 증가 등 영향으로 미성년과 성인을 돌보는 가사노동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가구·비혼 증가 등 영향으로 반려견 등 동식물을 돌보기 위한 노동 비중은 여성과 미혼가구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를 보면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1999년 145조원에서 2014년 361조원으로 매 5년간 평균 3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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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청소기 업체 안산 창고서 붉은불개미 1천마리 발견
국내 유명 스팀청소기 제작업체의 안산 물류창고에서 붉은불개미 1천여 마리가 발견돼 검역 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8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소재 스팀청소기 전문 제작 업체 A사의 물류창고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안산시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현장에서 개체를 조사한 결과 붉은불개미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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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당론발의…"2023년까지 세수 6조↑"
더불어민주당은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로 종부세 세율 등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소속 의원 129명이 전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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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시간 불탄' 고양 저유소 화재원인 "오리무중"
7일 경기도 고양시의 저유소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가 17시간 만인 8일 오전 4시께 완전히 진화돼 관계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에 들어갔지만 화재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오전 11시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가스·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이 회의했고, 낮 12시 40분부터 현장감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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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리 대출 최대 10%p 금리 낮춰 연간 8조원 공급
연 10% 안팎∼20%로 담보 없이 돈을 빌리는 '중금리 대출' 금리가 최대 10%포인트 낮아지고 자금 공급량은 2배로 늘어난다. 중금리 대출의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최근 '은산분리' 빗장이 풀린 인터넷전문은행과 카드론을 통해서도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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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5법' 중 3개 공포안 의결…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5법 중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처리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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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최대 7년 징역형으로 상향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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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김정은 방러·시주석 방북 전망…한반도 새질서 형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루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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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무성 딸 허위취업 의혹 관련 사위 약식 기소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무성 국회의원의 딸이 시댁 회사에 허위 취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사위가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의원의 사위인 박모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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