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입구 연 폼페이오 평양담판…비핵화-종전선언 퍼즐 맞췄나(종합)
북미, 2차정상회담 조기 개최 공감 속 '빅딜' 교감에 진전 관측
빨라진 핵담판 시계…北 '+α' 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 가시권
北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확인 사찰단 초청…사찰·검증 신호탄 될지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4차 방북으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북미 빅딜을 향한 '입구'를 열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평양행으로 그동안 교착상태를 이어온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궤도에 다시 진입하고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의 조기 성사도 한층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이번 '평양 담판'은 이후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향배를 가르는 1차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에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졌는지 주목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확인할 사찰단 참관을 초청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혀 미국이 목표로 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핵심 요소인 사찰·검증 작업이 본격화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7월초 3차 평양행 당시 겪은 '빈손 방북' 후폭풍으로 인해 적잖은 부담을 안고 4차 방북길에 오른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평양에서 마주한 약 '3시간 30분' 동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사진 3장을 트위터에 게재, "좋은 만남"이었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뤄졌다"고 환영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최에 북미가 의견을 모았다며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아직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는 등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북미 간에 상당 부분 교감 및 의견접근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폐쇄,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 시설 영구폐기 등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 외에 '플러스알파(+α)'로 무엇을 내놨는지, 그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들과 그 반대급부인 종전선언 등이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인 지난 5월24일 폐기됐으나, 이러한 해체 작업이 해외 사찰단의 참관 및 검증 없이 이뤄짐에 따라 '불가역적 폐기' 여부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북측의 제스처로 읽히는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카드가 눈길을 끄는 건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찰·검증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각 언급한 '북한의 핵 사찰 허용'과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 문제와 맞물려서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 추가로 사찰·검증에 대한 물밑 논의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기간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영변 핵시설 폐기의 구체적 조치, 즉 5MW 원자로,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등의 폐쇄와 함께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IAEA 요원의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방문에서 미사일, 생화학무기 문제 등을 제기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북한의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화학무기 등의 일부 선(先) 폐기 및 핵 신고 일정에 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었는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이 '선(先) 핵 리스트 제출'과 '선(先) 종전선고' 요구로 맞서 온 가운데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핵 리스트 제출 요구를 일단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중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지도 관심을 끈다.
양측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앞서 제재완화 공세와 대북 추가 독자제재 단행 등으로 기 싸움을 벌인 상황에서 제재 문제도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이 그동안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당장 논의에 진척이 있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북미가 이번 '평양 담판'에서 비핵화 실행조치와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퍼즐 맞추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느냐에 따라 이후 프로세스의 속도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에 언급했을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그 진정성을 인정했다면 연내 종전선언도 그만큼 가시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다만 국무부 관리가 이번 방북 성과에 대해 "지난번보다 좋았지만 '장기전'(a long haul)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폼페이오 장관 스스로 "아직은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밝힌 만큼, 빅딜과 관련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물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전례 없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비핵화 협상의 특성상 결국 빅딜의 내용에 대한 최종 결단은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 자리에서 이뤄질 정상 간의 몫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북미가 이번에 2차 북미정상회담의 얼개도 어느 정도 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핵담판 시간표도 한층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후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무부가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위한 선택지들을 가다듬었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 청사진에 대한 상당한 윤곽이 잡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 중간선거 이후 제3국에서 회담이 열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왔었다. 폼페이오 장관도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10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언급했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라고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에서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함에 따라 2차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전에 성사될지도 관심 대상이다.
김 위원장이 이날 폼페이오 장관에게 약속한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충족했느냐 여부도 회담 시기를 앞당길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중간선거(11월6일)를 목전에 두고 있어 가시적 비핵화 진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열 경우 정치적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플러스알파'에 대한 북한의 '확약'으로 성과를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중간선거 전이라도 담판 무대를 열어 선거에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소와 날짜는 서로 연동된 문제여서 시기에 따라 장소도 달라질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행계획 수립과 비핵화 논의의 후속 협상을 이어갈 실무채널도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 채널 가동을 지시함에 따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미국측 대표로 하는 오스트리아 빈 채널도 조만간 돌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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