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사업, 불법행위 적발 1위는 거제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가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 민박 사업과 관련해 무단 용도 변경,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남 거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지자체별 농어촌 민박 사업 불법행위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26개 시·군·구에서 5천77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564건)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어 제주시(424건), 서귀포시(310건), 남해군(282건), 경주시(237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제시는 농어촌 민박 651곳 중 564건이 적발돼 전체 민박의 87%가 적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 민박은 2만6천578개에 달한다. 시·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5천513개로 가장 많았고, 시·군·구 중에서는 제주시가 2천50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적발된 민박의 상당수가 불법 증축과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펜션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정부가 농한기 수익원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 농어촌 민박업이 숙박업자들의 차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된 민박들이 시정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농림부가 주기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농어촌 민박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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