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살리기에 8년간 2조3천억 투입…매출은 제자리"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2011년부터 2조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으나 매출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전통시장 지원에 배정한 예산 누적 규모는 2조2천891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2002년부터 누적한 지원 규모는 3조6천555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주차장과 아케이드 설치, 특성화시장 등 시설과 경영 현대화 지원을 통해 시장 활력 회복을 추진했다.
연간 지원예산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천여억원에서 2015년부터 3천억원대로 늘어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통시장 매출은 2005년 27조3천억원에서 2010년 21조4천억원으로 감소하고서 2014년 20조1천억원, 2015년 21조1천억원, 2016년 21조8천억원 등으로 좀처럼 개선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통시장은 2016년 기준 1천441개이며 21만개 점포와 상인 37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시장은 2010년 1천283개에서 2016년 1천441개로 늘어났고 점포 수도 같은 기간 18만6천개에서 20만9천개로 증가했다. 2010년 32만9천명이던 상인 수도 2016년 36만8천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유통형태와 소비 트랜드 변화 등으로 주도권이 대기업 중심의 새로운 업태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전통시장 경쟁력이 타격을 입었다.
유통시장은 1960년대 전통시장 중심에서 1970∼1980년대 연쇄점과 슈퍼마켓, 1990년대 편의점과 대형마트로 이동하고서 2000년대 들어 온라인과 홈쇼핑,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번지더니 2010년대에는 모바일 쇼핑과 구매대행 등으로도 확대됐다.
윤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전통시장 매출 개선이 부진한 것은 결국 중기부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중기부는 시장 상인들을 울리는 정책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검토해 혈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통시장 연도별 집행 예산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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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구분 │예산액│
││├───┬──┬──┬──┬──┬──┬──┬──┬──┤
│││'02～'│'11 │'12 │'13 │'14 │'15 │'16 │'17 │'18 │
│││ 10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
│국비│지원예산│13,664│2,07│2,09│2,17│2,15│3,36│3,60│3,67│3,75│
││(누계) │(13,66│ 0│ 4│ 7│ 1│ 3│ 9│ 3│ 4│
│││4)│(15,│(17,│(20,│(22,│(25,│(29,│(32,│(36,│
│││ │734)│828)│005)│156)│519)│128)│8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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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지원예산│ 1,811│ 410│ 488│ 747│ 763│1,59│1,80│1,92│1,79│
│영혁신지│ (누계)│(1,811│(2,2│(2,7│(3,4│(4,2│ 3│ 0│ 2│ 4│
│원 ││ )│ 21)│ 09)│ 56)│ 19)│(5,8│(7,6│(9,5│(11,│
│││ │││││ 12)│ 12)│ 3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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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지원예산│11,853│1,66│1,60│1,43│1,38│ 805│ 808│ 753│ 788│
│대화│ (누계)│(11,85│ 0│ 6│ 0│ 8│(18,│(19,│(20,│(21,│
│││3)│(13,│(15,│(16,│(17,│742)│550)│304)│092)│
│││ │513)│119)│549)│937)│││││
├────┼────┼───┼──┼──┼──┼──┼──┼──┼──┼──┤
│- 주차환│지원예산│- │ -│ -│ -│ -│ 965│1,00│ 998│1,17│
│경 개선 │ (누계)│ │││││(965│ 1│(2,9│ 2│
│││ │││││ )│(1,9│ 64)│(4,1│
│││ ││││││ 6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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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조원)
◇ 전통시장 매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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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05년│2006년│2008년│2010년│2012년│2013년│2014년│2015│2016│
│ │ │ │ │ │ │ │ │ 년 │ 년 │
├───┼───┼───┼───┼───┼───┼───┼───┼──┼──┤
│매출액│27.3 │24.9 │22.3 │21.4 │20.1 │19.9 │20.1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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