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꼴 주식 등 투자상품 보유
거래소내 주식 보유자 1년6개월새 3배로 급증…"내부통제 철저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 4명 중 1명꼴로 투자 시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주식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신고 대상 금융투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 유관기관 중 한국거래소는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1년6개월새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9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금감원 직원 466명이 133억원 규모의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직원 1명당 평균 2천857만원을 투자한 셈이다.
직급별로는 부원장보급 이상 임원은 해당자가 없었으나 1급(국·실장) 15명, 2급(부국장) 83명, 3급(팀장·수석조사역) 153명, 4급(선임조사역) 157명, 5급(조사·검사역) 이하 58명 등은 신고 대상 상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에는 전체 인원의 23.9%인 464명이 신고 대상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금감원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DR)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보유 및 거래 현황을 분기별로 신고하게 돼 있다.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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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임원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계 │
│ │ │ │ │ │ │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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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보유자수│ 2 │ 14 │ 74 │ 146 │ 159 │ 63 │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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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금액│ 152 │ 764 │2,587 │4,288 │3,034 │1,006 │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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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말│보유자수│ 1 │ 18 │ 72 │ 145 │ 159 │ 60 │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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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금액│ 150 │ 939 │2,416 │4,744 │2,752 │1,318 │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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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말│보유자수│ 0 │ 16 │ 83 │ 149 │ 164 │ 52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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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금액│ 0 │ 592 │3,025 │4,609 │3,512 │1,326 │1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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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보유자수│ 0 │ 15 │ 83 │ 153 │ 157 │ 58 │ 466 │
│ 6월말 ├────┼───┼───┼───┼───┼───┼───┼───┤
││보유금액│ 0 │ 578 │2,992 │4,902 │3,692 │1,148 │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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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등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단위: 명, 백만원
금감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는 올해 6월 말 현재 주식 보유자만 118명으로 이들의 주식보유액은 약 57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4천800만원 가량 보유한 셈이다.
주식을 보유한 거래소 직원은 2016년 말 3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10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코스피가 박스피를 탈피하면서 시장 참여자가 증가했듯이 향후 시장 상황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거래소내 주식 보유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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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총 보유금액 │ 보유자 │ 평균 보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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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7 │ 2018 │2016│2017│2018│2016│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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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급│ 65 │ 128 │ 125 │ 2 │ 3 │ 5 │ 33 │ 43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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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 507 │1,112 │1,225 │ 6 │ 11 │ 19 │ 85 │101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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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급 이하 │ 876 │3,855 │4,349 │ 29 │ 88 │ 94 │ 30 │ 44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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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1,448 │5,095 │5,699 │ 37 │102 │118 │ 39 │ 50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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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017년은 연말 기준, 2018년은 6월 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금융위원회도 소속 직원의 주식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8건이던 주식 거래 신고건수는 2016년 20건에 이어 지난해 39건으로 늘었고 거래횟수는 2015년 139회에서 2016년 174회를 거쳐 지난해는 261회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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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3급 이상│ 4급 │ 5급 이하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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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 신고건수 ││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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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횟수 │ -│ -│ 13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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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액(원) │ -│ -│1,465,745 │1,465,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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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말│ 신고건수 │ -│ 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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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횟수 │ -│ 48 │ 126│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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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액(원) │ -│613,459 │ 726,107 │1,339,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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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말│ 신고건수 │ 2│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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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횟수 │ 3│ -│ 258│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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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액(원) │ 18,109 │ -│1,307,276 │1,325,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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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는 매수+매도 기준. 단위: 건, 천원
한편 금융당국 직원은 미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 측면에서 일반 투자자보다 더 철저한 내부통제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간혹 법망을 피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장모, 처형 등의 계좌로 주식을 몰래 거래한 금감원 직원들이 적발돼 이 중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2천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태규 의원은 "금융정책을 관장하고 자본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금융당국 직원들은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용이할 것"이라며 "부당이익을 챙길 개연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예방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내부통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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