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100일] 이재명 '복지공약 토대 구축' 파종기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화두로 만든 게 가장 큰 성과"
'여배우 스캔들' 여진 계속…개혁정책 추진서 불협화음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새로운 경기'를 기치로 내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취임 100일은 청년배당 등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씨뿌리기의 시간으로 요약된다.
이 지사는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로 공공건설 공사 원가공개, 수술실 CCTV 운영, 공무원 명찰 패용 등 '관행 타파'를 전면에 내세웠다. 상당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해 내는 뚝심을 발휘했다.
이를 통한 차기 대선의 잠재적 후보로서의 존재감 부각은 '부수익'이다.
반면 '여배우 스캔들'이 매듭지어지지 상태에서 '조폭 유착설'까지 불거져 곤혹을 치른데다 기존 공직사회의 질서와 사뭇 결이 다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군, 노조와 마찰을 빚으며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 경기도의회를 '우군'으로 두고 있는점은 큰 힘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7월과 9월 임시회에서 같은 당 소속인 이 지사의 도정 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안과 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임기 초반 이 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조직개편안은 연정(聯政)부지사를 폐지하는 대신 남북협력과 교류업무 강화를 위해 평화부지사를 신설하고 청년배당과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등 청년정책업무를 전담할 청년복지정책과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정소비자과 등을 새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도입을 총괄할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기본소득 정책 설계를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경기교통공사 건립, 경기청년상해보험 지급 등 이 지사의 공약 예산으로 불린 1차 추경예산도 대부분 원안 통과됐다.
도의회와의 협치에 탄력을 받은 이 지사는 핵심공약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 3대 무상복지사업도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이 지사는 공공건설 공사의 원가공개 카드를 꺼내 들었고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아파트공사의 원가를 공개했다.
나아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여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창해 주목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확대, 국토보유세 등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화두로 만든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의 수술실 내 CCTV 운영은 국내 첫 사례로 의료인과 환자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공방을 벌이며 주요 의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 지사가 경기도정 운영과 전국적 인지도 유지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배우 김부선씨와 벌이는 스캔들 진위 다툼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제기한 조폭 유착설로 인해 여전히 도정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전국 최대 지자체이면서 접경지역을 품고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가 포함된 평양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된 배경을 놓고도 비록 이 지사가 중국 다보스 회의 일정이 겹쳤다고는 하지만 '부자연스럽다'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행한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 정책의 경기도 전역 확대에 대해서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문화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을 놓고 해당 기관의 노조는 물론 도의회로부터도 '낙하산·보은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SNS를 통한 주요 시책 발표와 관련해서도 도민을 우선한 행정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여론몰이를 통한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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