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최저임금 차등적용시 역작용 가능성 고민…합의 어려워"(종합)
"불평등 심화 부인할 수 없어…문재인정부 가장 뼈아픈 부분"
유은혜 "위장전입 죄송…도덕적·법적 양심 걸고 부끄럽지 않아"
"유치원 방과 후 영어 놀이중심 허용…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최저임금 차등화가 현실에서는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서 차등적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검토는 있었지만, 방향을 정해 놓고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 정도까지 무게가 실린 답변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한다면 최저임금을 내릴 수는 없고, 어딘가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는 일이 발생한다"며 "업종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쉽게 결론이 날 수 없다. 차등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합의를 얻기 어려운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금리인상 문제와 관련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해주기를 기다린다"며 "금통위의 독립성에 관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3개월인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가능하면 해를 넘기지 않고 논의를 매듭지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고의 자유가 아니라 노동형태라든지 업종 특성, 현장에 맞게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이낙연 대망론'이 나오는 데 대해 "어리둥절하다. 왜 이렇게 빨리 이런 조사를 하고 있을까 싶기도 하다"며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에 "통계로 나오는 것이니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문재인정부로서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위장전입은 분명히 본인의 과오이고 부주의"라며 "국민의 실망을 존중한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주의 부족이나 과오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 것 같고, 의혹도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 부총리가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좀 더 사려가 깊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위장전입 관련 지적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성찰하겠지만 도덕적·법적 양심을 걸고 부끄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진사퇴'를 압박하자 "2일에 임명장을 받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된 일이 논란이 되는 데 대해 이제는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정책의 성과로 평가받고 싶다"고 했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유치원 영어는 놀이중심 방과 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유치원생 대상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하교 시각을 오후 3시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온종일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유아 교육은 출발선상에서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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