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100일] 지방권력 전면 교체…새로운 시도 잇달아
민주당, 지역주의 해체에 접근…근본적 사회개혁 요구받아
새 단체장들, 탈권위 소통과 개방 앞장…"체감 성과는 더 지켜봐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지난해 5월 대선과 올해 6·13 지방선거로 중앙·지방 권력이 전면 교체됐다.
대선 승리로 여당으로 발돋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권력 교체와 지방 적폐청산'을 구호로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압승,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에 다가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 참패로 '정치적 암흑기'를 맞았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17명 중 14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226명 중 151명, 광역의원 834명 중 653명, 기초의원 2천927명 중 1천638명을 배출했다.
출범 100일을 맞는 '민선 7기'의 60% 이상을 민주당이 싹쓸이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4년 전 선거와 비교해 광역단체 7곳, 기초단체 71곳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 '전통적 약세'로 꼽히던 지역에서 권력 교체가 두드려졌다.
한국당을 비롯해 보수 성향 정당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정치 중심축이 민주당으로 기운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부·울·경 광역단체 3곳을 모두 석권한 것은 물론, 부산은 16곳 중 13곳, 울산은 5곳 전부, 경남은 18곳 중 7곳에서 각각 기초단체장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들 지역을 전통 텃밭으로 여겨온 한국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서도 민주당 시장을 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한국당에 내줬지만, 두 지역 광역비례에서 각각 35.78%, 34.0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민주당 압승, 한국당 참패'라는 전국단위 선거의 승패를 넘어서 지역주의 해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변혁이라는 해석까지도 더러 허용할 수 있는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동시에 잘못이 명백한 정치집단에는 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유권자의 힘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 이슈가 블랙홀처럼 모든 의제를 집어삼키는 정세 속에 치러진 선거였기에 민주당의 압승이 가능했다는 관점도 있다.
결국, 이를 뒤집어 보면 민선 7기의 성적표에 따라 유권자는 4년 뒤 6·13 지방선거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민선 7기 100일을 맞아 민생경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며 지방자치도 민주당이 주도하니 다르다는 평가를 얻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선거 직후 더 나은 도덕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강하게 요구받았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지난 7월 1일 취임일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진력한 배경이다.
대표적으로, 당선인들은 태풍 '쁘라삐룬'에 대비하기 위해 저마다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재난대책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본격 임기를 시작한 후에도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개혁적인 지자체 운영은 곳곳에서 목격된다.
예를 들어 송철호 울산시장은 취임 당일 시청 청소노동자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오후에 현대중공업 노사를 방문하는 등 노동 인권변호사 출신다운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내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가 하면 경기도가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홍준표 전 지사의 치적으로 소개된 '채무 제로' 재정정책을 전면 백지화해 눈길을 끌었다. 무리한 긴축재정으로 지역경제가 오히려 더 가라앉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다만 이들 대표 사례를 근거로 해, 선거 이후 달라진 지방정치의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여당 안팎의 반응이다.
민주당은 그런 인식하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정부 성공을 위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가동하고, 민주연구원 산하에 자치발전연구센터를 신설했다.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교육연수도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임 단체장들이 탈권위적 소통과 개방을 시도하는 모습이 긍정적이었다"며 "100일이라는 단기간에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웠을 수 있으나, 조만간 업무 성과도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4년 뒤를 기약하며 와신상담하고 있다. 전국 당 조직 재정비가 대표적이다.
한국당은 연말까지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전체를 재정비한다는 목표 아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활동 채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조짐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역시 전국 지역위원장 선발에 착수한 상태다.
당장 오는 2020년 총선에 대비한 것이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는 2018년의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이기도 하다.
이들 야당은 조직 정비를 끝내는 대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선 7기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미니 총선급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전국 12곳 중 11곳에서 승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국회 의석은 재보선 직후 기준으로 민주당 129석, 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 등으로 재편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추격을 따돌리고 안정적인 원내 1당으로 자리매김한 데다, 일부 야당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원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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