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범 한 해 5만명…가해자 구속률은 1%에 그쳐
피해자 75%가 여성…이재정 의원 "솜방망이 처벌, 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2015년 이후 최근까지 3년 6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16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16만4천20명이었다.
2015년 4만7천543명, 2016년 5만3천511명, 2017년 4만5천206명의 가정폭력 사범이 검거돼 한 해 약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까지 1만7천760명이 검거됐다.
이 중에 구속되는 비율은 약 1%였다. 2015년 602명, 2016년 503명, 2017년 384명이 구속됐고 올해는 6월까지 143명이 구속되는 등 전체 검거자 중 1천632명이 구속돼 0.995%의 구속률을 보였다.
피해자를 연령대와 성별로 보면 '20세 초과∼60세 이하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 13만9천53명 중 10만4천802명(75.3%)이 여성이었고, 그 중 9만163명이 20세 초과∼60세 이하 여성이었다.
20세 초과∼60세 이하 남성 피해자가 1만2천322명으로 뒤를 이었고 60세 초과 여성(8천956명), 20세 이하 여성(5천683명), 20세 이하 남성(4천353명), 60세 초과 남성(3천216명)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4.1%였던 재범률은 2016년 3.8%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 6.1%, 올해 6월까지 8.9%로 다시 늘어났다.
경찰이 올해 6월 기준으로 사전동의를 받고 방문·전화 등으로 관리 중인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960가구였다. 그 중 4천319가구가 위험등급인 A등급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가정폭력 범죄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집 안의 일'로 치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폭력의 굴레를 끊기 어렵다"면서 "지역사회와 정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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