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시발점 녹지국제병원 추진 중단해야"(종합)
영리병원 반대단체 기자회견…JDC 공론조사위원 사전 접촉 의혹 부인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좌우할 숙의형 공론조사 토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적폐인 영리병원 정책을 청산하고, 도민을 위한 좋은 공공의료 정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공론화 과정에서 사실상 피청구인인 녹지그룹 측의 불참, 설문문항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여론조사 비공개 등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될 녹지국제병원 추진이 멈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론조사 과정에서 녹지그룹 측의 대변인을 자처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JDC가 영리병원 문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일부 JDC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 서울에 출장을 가서 공론조사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공론조사 관련 인터뷰 명목으로 부산에 출장 간 문서도 확인됐다며 JDC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잇따른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도민의 명확한 민심이 확인됐다"며 "내일(3일) 회의를 통해 제주 땅에서 잘못된 실험이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기자회견 후 JDC는 "JDC가 녹지 측의 대변인을 자처했다는 도민운동본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JDC는 "도민운동본부가 지적한 비상대책위는 녹지국제병원 문제 전담 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광희 이사장이 퇴직한 상황에서 JDC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내부 협의기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JDC 임원이 지난 7월 서울 출장을 간 것은 제주도의 요청으로 토론자 중 한 명을 섭외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전설명차 방문한 것이며, 부산 출장도 1차 숙의 토론 토론자와의 면담"이라고 해명했다.
JDC는 "운영 준비를 마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빚어진 투자자에 대한 국제적 신뢰 상실, 경제적 손실, 직원들의 불안과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성실히 공론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개설 허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778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천679㎡ 규모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도에 개원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이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하자 도는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공론조사를 시행, 도민 공론 형성 후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도민참여단 첫 숙의 토론에 이어 3일 1차 토론에 참여했던 184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토론이 열린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토론 후 진행하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서귀포시 토평동·동홍마을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속히 허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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