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재철 불법 자행" vs 한국 "靑 부정이 핵심"…날 선 공방
대정부질문서 沈 자료취득 놓고 설전…소득주도성장도 도마 위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자료 취득과 공개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맞섰다.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주도적으로 제출한 김정우 의원은 심 의원의 위법행위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맹공했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심 의원실은 비정상적 접근 경로를 파악한 후 3개의 ID를 추가 발급받았고, 8일 동안 19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며 "일련의 작업이 매우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권한 없이 비인가 영역에 침입하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아무리 의정활동이라고 해도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청와대가 365일, 24시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심 의원의 기획재정위원 사임을 촉구한다. 또 부당하게 취득한 자료를 하루속히 반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심 의원 본인의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당 동료 의원들은 심 의원을 엄호하기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지난해 7월 청와대 대변인이 이전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 등에 비밀표기를 해놓지 않아 공개했다'고 했다"며 "심 의원이 확보한 재정자료에도 비밀표기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료의 유출과정이 아니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있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와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이 비공개라면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국정 운영 관련 자료도 당연히 비공개돼야 한다"며 "감사원에 앞서 기획재정부가 조속히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싸고도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이제 멈춰야 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시장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막 시작한 규제개혁 노력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남북문제로 민생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나라 전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논거도 빈약한 이론 논쟁에 빠져들어 허송세월하고 있다"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의 어려움을 깊이 살펴야 한다.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라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물꼬를 여는 일이 시급한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물 한 컵도 안 된다며 반대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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