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하는 해경 형사기동정 절반 이상 노후화
전국 20척 중 11척 선령 16년 이상…2척은 운항 정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어민들의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 해경 형사기동정의 절반 이상이 건조된 지 오래돼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9개 해경서에 형사기동정 20척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형사기동정 중 13척(65%)이 선령 16년 이상으로 노후했거나 선령 22년 이상으로 운항이 정지된 상태다.
13척 중 현재 운항이 정지된 형사기동정은 서귀포해경서 P-113과 속초해경서 P-117 등 2척이다.
노후화하지 않은 나머지 형사기동정 7척의 선령도 모두 11년 이상으로 오래된 선박이다.
해경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6년부터 형사기동정 7척을 새로 건조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관련 예산 1억5천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해 이월시켰고, 지난해에는 예산 24억원 가운데 집행액이 7억4천만원(30%)에 불과했다. 올해도 관련 예산 111억원 중 65억원(58%)만 집행한 상태다.
박 의원은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평균 45노트로 운항하는 불법 잠수기 어선이 출몰하고 있지만 40노트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형사기동정이 전국에 단 1척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경이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어선을 발견하고도 노후화된 형사기동정 탓에 현장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형사기동정을 새로 건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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