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서비스산업발전법,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할 것"
"문대통령, 과거 10·4선언 아픈 기억…투명·신속 원칙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원격진료가 논쟁이 됐고 보건 의료계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소개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목이 왔다 갔다 한 사안"이라며 "이 법안 하나로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보지 않지만, 우리도 '이런 충격이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는 별개로 대기업의 벤처투자는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기업도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책임을 함께 해주면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대기업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제가 노동계와 불편한 관계"라고 농담하면서 "노동계도 사회변화 주체로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에서 계승할 점이 많이 있다"면서 "어디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것인가와 정책 선후 문제, 생태계 문제 등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역별 차등이) 어렵다. 업종별 역시 나누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10·4선언의 아픈 기억이 있다"며 "하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께 보고하고 함께 하겠다, 또 하나는 신속하게 하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의 인프라 산업을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해야 하는데 중국이 독점할 수도 있다"며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남북경협특위다. 투명하게 할 것이다. 단 한 푼도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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