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골재수급 어려워…규제 혁신하고 정부지원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가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렵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제언을 쏟아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골재 관련 9개 단체는 "얽히고설킨 규제로 장기간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더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국가 소유 산지 내 공동채석 단지 지정 및 운영 ▲ 연접지역 토석 채취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및 산업계 의견수렴 의무화 ▲ 도로 등 기간 시설과 토석 채취지역 간 이격거리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산림 골재수급을 원활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업·목재·산업로·유기질비료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 단체장과 업계대표도 간담회에 참석해 ▲ 국유림 산지 내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구매 의무비율 조정 ▲ 산림 가꾸기 사업 부산물 활용방안 마련 ▲ 목재펠릿 난방기·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연장 요청 등 22건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산림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소기업들이 골재 수급 부족 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골재 문제를 해소할 지혜로운 해법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청과 중소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발전적인 논의와 결과물이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산림청이 우리 숲을 잘 보전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앞서 산림청과 중앙회는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재·바이오·관광·목재산업 및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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