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간협력 재개 위해 개성 육로 활용해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 민간교류협력'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남북 간 민간 차원의 안정적인 협력사업의 재개를 위해 '개성 육로'를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남북 민간교류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조만간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사업들을 재개하려면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물자 전달과 인적 왕래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개성 육로를 여는 데 있어 북측이 난색을 표명한 근본적 이유였던 군사적 문제도 이번 평양에서의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과 함께 개성 육로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을 북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천항∼도라산 CIQ∼개성 육로를 잇는 80㎞의 길을 '피스 로드'(peace road)로 이어 간다면 경의선과 동해선을 통한 '피스 익스프레스'와 같이 남북을 잇는 또 하나의 혈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활동이 다시 힘을 받으려면 민간 차원의 활동은 남북 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민관 분리 접근을 통한 민간 분야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도 정치적 문제와 거리가 먼 체육 교류조차 정권의 성격에 따라 번복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의 성격은 물론 변화와 관계없이 대북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 패널로 참여한 조정훈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은 "민간 교류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의 남북 민간 접촉에 관한 (사실상의) 허가제"라며 "남북이 체제 경쟁을 하던 시기에 생긴 제도는 최소한 신고제 또는 사라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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