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영춘 "北에 항만경제특구 제안할 것…우리경제 도약기회"
"김정은, TV와 실물 비슷…나이보다 의연·대범·겸손한 인상"
(서울·세종=연합뉴스) 조성흠 이태수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한국 경제 제2의 도약기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비전과 함께 북한 항만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항만개발을 통한 경제특구 조성이 내륙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강조하고 북한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다루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해수부는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 어민들이 요구하는 공동어로구역 안을 최대한 국방부에 전달하고 요청할 것이다. 시범 공동어로수역의 경우 우선 백령도와 북측의 장상도 근해만 적용해보자는 입장이다. 시범 사업만 잘되면 그 다음 제2, 제3의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가 쉬워질 것이다.
-- 해수부 입장에서 대북 제재 해제 이행 과정에서 동시 또는 사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
▲ 수산 자원 공동조사, 항만 개발이나 항로 개설을 위한 기초적 해역 조사 등은 미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면서 미리 할 수 있는 작업은 미리 하면서 시간을 단축하도록 준비하겠다.
--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
▲ 한강 하구 공동 조사 사업은 해수부가 당장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수산자원 공동조사도 먼저 할 수 있을 이다. 남포항이나 해주항의 개발 등 사업도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개발 타당성 조사나 개발 방식, 수심 확보 문제 등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쪽과 함께 조사하고 협의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 공동어로구역이 군사적 문제로 지연될 경우 서해 조업권을 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유효한 방안인가.
▲ 우리가 북한에 입어료를 지급하는 것도 유엔 제재 대상이라, 북미관계가 풀리고 난 다음에 해결할 수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해운 물류 사업은 재개 가능할 것이다. 해수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더 높은 차원에서 큰 틀이 정해지면 해수부가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어로사업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유엔 심사를 받아야겠지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만큼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군사당국 간 협의가 이뤄지면 유엔과 합당한 절차를 거쳐 타진해 볼 수 있다고 본다.
-- 국방부가 규제 완화를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해부수 입장에서 고려하는 부분이 있나.
▲ 남북 접경 해역에서 지금까지는 주간 어로 등 아주 제한적 어로만 허용됐으나 어민들은 이를 대폭 늘려주기를 바란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해수부가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비례해서 조치되도록 하겠다.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양식 분야 지원에 대한 국제 원조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 민물로 국한하면 북한의 양식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비교우위를 맞춰보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한다. 아직은 정보가 부족하다. 바다 접경 수역뿐만 아니라 민물 수산 자원도 공동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이야기 나눈 것이 있나.
▲ 없다. 공식 수행원과 특별 수행원은 식사 때 잠깐 조우하는 정도로만 만났다.
-- 해수부는 크루즈를 통한 관광은 현대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과도 협조할 생각이 있다.
▲ 북한 항구가 개방되면 장전이나 원산을 들릴 수도 있고, 나진항에서 백두산 관광길에 나설 수도 있다. 해안 관광 사업을 펼칠 계획이 있다면 해수부가 협의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 바닷모래 채취 문제가 현안인데, 북한 모래 반입에 대한 구상은.
▲ 북한 해주항과 남포항은 항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항만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심 확보를 위한 공동 사업이 필수적이다. 그건 북측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해역을 정밀 조사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남측이 필요한 바닷모래 자원을 충분히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강 하구 준설 사업 구상은.
▲ 하구를 이용하려면 강 수심을 확보해야 한다. 기초 조사 이후 필요하면 모래를 채취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크다.
-- 한강 하구 모래를 채취한 수익을 배분한다면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나.
▲ 모든 작업의 기초 작업이 연말까지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조사 이후에 모래 채취나 어로 활동 등도 가능하다.
-- 실제로 만나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상은.
▲ TV로 본 것과 실제로 본 인상이 비슷했다. 젊은 지도자인데 나이보다 의연하고 대범했고 겸손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우리 대통령을 아주 겸손한 자세로 영접하고 환대하려는 인상을 받았다. 남측 수행원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감각적으로는 우리와 별로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했다.
제가 김 위원장을 한라산에 모시면 좋겠다고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백두산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이 오시면 우리는 어디로 모셔야 할까라고 말씀을 꺼내셔서 제가 우리는 한라산으로 모시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
-- 남북 경협이 퍼주기 아니냐는 일각의 반발도 있는데.
▲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소진됐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은데 통일로 가는 기초 작업으로서 북측과 경제 교류가 본격 추진된다면 우리 경제 제2의 도약기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통일의 대상이 북측이라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제개발 투자를 해야 한다. 해수부 입장에서는 항만개발 투자를 통해 북측 경제 발전을 돕고 한편으로 남측 경제도 도약하는 기회도 창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주는 것만 아니라 퍼오기도 하는 것이다. 2~3배 이상 퍼올 수 있다.
북한 경제특구로 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한다면 내륙 경제특구보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우리도 과거 수출자유지역을 마산 등 여러 항만 지역에 둔 적이 있지 않나. 북한의 경제개발 프로세스도 항만과 연계되는 경제특구를 활용하도록 제안해볼 생각이다.
아울러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장급 남북협력담당관 직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다. 해수부가 기존에 남북 문제를 해양정책실에 맡겼는데 이달 초 기획조정실로 업무를 옮겼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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