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내일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위반 과태료 3만원
28일부터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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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화해치유재단 지혜롭게 풀자"…日 "합의 착실이행 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때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 처리와 관련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가 27일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가진 회담에서 화해·치유 재단에 대해 "25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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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정은 '친서외교', 북미관계 교착 때마다 돌파구 역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가 한반도 정세의 고비 때 빛을 내는 모습이다. 남북·북미 관계가 막힐 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이를 돌파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서 한 몫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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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노조와해는 조직범죄"…이상훈 의장 등 32명 기소
'삼성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의장 등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실행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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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비인가자료 공개 심재철 오늘 검찰 고발"
정부가 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야당 탄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계속 공개하는 점을 문제 삼아 심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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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금리 중립 수준 근접"…"내용은 매파적" 의견도
국내 일부 증권 전문가들은 27일 미국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놓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후반부에 온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와는 달리 이번 FOMC가 실제로는 매파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25∼26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를 거쳐 연준은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2.00∼2.25%로 25bp(1bp=0.01%p)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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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공항 '허겁지겁 쇼핑' 사라진다…입국장 면세점 도입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내년 인천공항에 설치하겠다고 27일 발표함에 따라 지난 15년간 이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동안 '국민 편의'와 '조세 형평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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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사회' 진입…65세이상 62%는 생활비 '직접 마련'
통계청 인구 추계 상으로 올해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섰다.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취미활동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지만, 61.8%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72.4%는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며, 전체 이혼 건수는 감소했지만, 황혼이혼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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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공평한 재판 어렵다"관할 이전 신청…재판 또 연기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공평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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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넥슨 땅거래 의혹' 재수사 끝에 또 무혐의
검찰이 우병우(51·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이영기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부동산 거래 등을 둘러싼 뇌물·배임·탈세 혐의 고발사건을 재기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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