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경 주변 낙도 실태 조사 착수…"中 불법점거 겨냥"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보호를 위해 국경 인근에 있는 낙도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전했다.
이는 중국 등 인근 국가의 해양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국경 부근의 낙도, 이 가운데 특히 사유지 낙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불법 점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경 주변 낙도가 525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465개는 무인도로, 대부분 국유화 등의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나머지 60개의 유인도와 사유지가 있는 39개 무인도는 소유자나 이용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3기해양기본계획 상 '종합적인 해양 안전보장' 항목을 토대로 국경 주변 낙도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유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과 해상보안청, 기상청 등 관계 성청(省廳·부처)과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를 일원화해 낙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사유지를 포함한 국경 주변 낙도의 소유자 확인 및 외국인에 의한 불법 점거 여부를 조속히 확인해 필요 시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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