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무수산에 태양광시설 설치 안 돼" 주민들 반발
시장실 찾아가 시장과 면담하기도…"법과 규정 따라 처리하라"
(공주=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 공주시 무수산 일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정생태 지역이자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면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공주시 등에 따르면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최근 시에 무수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대책위는 남월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서류 작업이 진행 중인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산1-1번지 일원(2만7천717㎡)이 산사태 1·2등급 위험 지역인 만큼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사업자 7명은 지난 7월 이곳에 용량 1877㎾ 태양광발전사업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태양광발전시설을 7명이 신청한 건 전형적인 쪼개기 수법"이라며 "시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주민은 추석 연휴 전 공주 시장실을 찾아 밤늦은 시간 김정섭 시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태양광발전 관련 환경부 지침을 준수할 것을 시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환경부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에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회피 지역으로 백두대간과 법정보호 지역, 보호 생물 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 혹은 산사태 위험 1∼2등급인 곳을 정해 뒀다.
경관보존이 필요하거나 생태계 조사를 하는 지역도 태양광발전 시설을 놓을 수 없게 했다.
공주시는 일단 이달 1일 자로 태양광발전 허가 업무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범 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발전사업허가 신청 건수가 월평균 30건 이상으로 늘어났으나, 전기사업법에 민원 관련 처리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업자와 마을 주민 간 협의하도록 유도하는 수준이어서, 뚜렷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실제 의당면 율정리 산3-1번지 전기사업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시는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불허가 처리했으나, 행정소송에서 전기사업 허가 처분 조정권고를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엔 전기사업 허가를 먼저 내주고 개발행위 허가를 나중에 받도록 했기 때문에 우수나 토사유출 등에 대한 민원에 대처할 수 없었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 절차를 바꿨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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