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美 성장기회"…대북 경제협력, 제재완화 묘수 되나
경협 당위성 역설·美 참여 제안…'상응조치' 염두에 둔 듯
외교계 거물 모인 美 싱크탱크 연설서 한반도 평화구상 지지 확보
(뉴욕=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번영이라는 청사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서 경제 분야 대북제재 완화 등의 '디테일'을 놓고 북미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이 묘수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주최한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역내 안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동반 번영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이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북경제공동체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을 때 남북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유형의 이익을 교집합으로 부각함으로써 주변국들의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설에서 강조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나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과 몽골 고비사막의 풍력·태양광을 연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은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남북이 경제 분야에서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탄력을 받으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이 또 다른 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는 한반도 평화구상에 주변국들의 동참을 이끌 좋은 요인이 된다.
더욱 이목을 끄는 부분은 이러한 경제협력에 미국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것이고 서해경제특구와 동해관광특구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기업들엔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고 떠올린 뒤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결국, 에너지공동체·경제공동체가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주요 역할을 지적하며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풀영상] 문대통령 "트럼프·김정은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 연합뉴스 (Yonhapnews)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 구상에 공감대를 이뤘다.
문제는 본격적으로 경협이 이뤄지려면 대북제재가 먼저 완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판문점선언에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남북 경협의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대북제재 완화는 우리 정부로서도 반드시 풀어내야 할 조건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문 대통령 출국 전인 21일 기자들을 만나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비핵화 실현을 위한 제재가 돼야 한다"며 유엔총회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재완화에 진전을 바라는 듯한 스탠스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대한의 제재'를 주도한 미국에 남북 경협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은 궁극적으로 제재완화의 '키'를 쥔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교착 상태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푸는 또 다른 '묘수'를 던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언급을 한 자리가 미국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공동으로 주최한 미국외교협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미국 외교계 거물들이 모인 싱크탱크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스승'으로 불리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을 만나 북핵문제와 관련해 '창의적 외교 해법'에 대한 조언을 들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여론주도층과 조야 전반으로부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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