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정경두 장관에 "국방개혁 완수·남북합의 이행 역할"
임명장 수여식 "前장관 北과 군사분야 합의한 절묘한 시기 임무교대"
신임 헌재소장에겐 "국회가 3명 선출 절차 안 밟아 헌재 기능 마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전임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쪽과 합의하고 돌아온 절묘한 시기에 임무를 교대하게 됐다"며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남북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 장관을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성윤모 산업통상자원·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임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 자격으로 문 대통령을 보좌했고,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갑 장관에게는 "고용노동부의 일이 많다. 고용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하고 노동도 보호해야 하는데 얼핏 모순되는 듯한 일이지만 다 해야 하는 부처"라며 "노사정 대화와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성 장관에게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제조업 강국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장점이 많이 있는데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진 장관에게 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에 거는 기대와 중요성에 비하면 그 위상에 대한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진 장관이 그 중요성에 부합할 정도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및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유 소장님은 법원에 계실 때 헌법재판소에 두 번 파견 나간 경험이 있고 헌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하는 등 법원에서 최고의 헌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며 "그런 분이 헌재소장을 하게 돼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또 "이석태 재판관은 재조경험이 전혀 없이 33년 동안 재야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은애 재판관은 여성 법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약자 편에 서는 것은 물론 인간적 배려가 돋보이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두 분이 헌법재판소가 다양하게 구성되고 헌법정신이 잘 구현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늘 두 분의 재판관이 임명됐으나 아직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헌재는 7명 이상이 모여야 심리가 진행되는데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선출 절차를 완료해주지 않아 헌법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히 다른 분의 일이 많아진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로, 국회가 하루빨리 후보 3명에 대한 절차를 마쳐달라"고 촉구했다.
유 소장은 "헌재가 30년이 지났다. 과거 전통을 이어가면서 미래 헌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청문회를 거치다 보니 제가 일해 온 단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편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편향성 논란이 일지 않게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살려 직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재판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충분히 위로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세밀한 부분까지 그런 분들의 음성을 잘 들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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