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개발대상지 경기 지자체 5곳 '대체로 환영'
적극적 환영은 아니나 우호적인 분위기로 정책 수용
경기도 "도지사 협의 미진"…과천시 "제외돼 환영"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우영식 이우성 류수현 기자 = 정부가 21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광명, 의왕, 의정부 등 경기지역 5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자,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환영은 아니지만 크게 반대하지도 않는 분위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을 통해 설익은 단계에서 공개된 경기지역 신규택지 후보지 8곳 중 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반대가 심했던 과천(11만6천㎡)과 안산 2곳(162만3천㎡·74만5천㎡) 등 3곳은 지자체와의 협의 미비로 이번 공급확대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은 현실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과 수도권에서 마땅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물리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날 정부는 경기지역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 하안2(59만3천㎡·5천400가구) ▲의왕 청계2(26만5천㎡·2천560가구) ▲성남 신촌(6만8천㎡·1천100가구) ▲시흥 하중(46만2천㎡·3천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천㎡·4천600가구) 등 5곳(190만6천㎡)을 개발해 1만7천16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26만5천㎡·2천560가구)와 의정부시(51만8천㎡·4천600가구)는 공급확대 정책을 수용한다는 분위기다.
의왕시는 그린벨트가 도시 전체 면적의 84.6%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아온 곳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택지공급 대상 지역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가급적 최대한 확보해달라. 이곳에는 지식산업센터와 IT단지 등 의왕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며 조건부로 수용하는 속내를 전했다.
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 개발제한구역(GB) 51만7천944㎡가 포함되자 반기는 분위기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오늘부터 주민 공람 기간에 들어가 주민 의견을 들어봐야 정확히 알겠으나 전체 시 면적의 71%가 그린벨트인 상황이라 신규 택지개발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일부 반대하는 주민도 있겠으나 대부분 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는 사업지구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정지구에는 4천246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규모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성남시(6만8천㎡·1천100가구)는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규택지 개발지로 발표된 수정구 신촌동 일원은 그린벨트인데 일부는 이미 해제된 곳도 있다"며 "30년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현재 그 곳에는 비닐하우스 60동, 단독주택 4동, 근린생활시설 8동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날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해 추석 연휴를 고려해 10월 12일까지 21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공개된 신규택지 후보지에 포함됐다가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지역에서 제외된 과천시는 환영했다.
과천시는 "과천시가 빠진 것을 매우 환영한다. 과천은 이미 뉴스테이사업과 지석정보타운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또다시 주택공급 사업이 진행되면 베드타운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과천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천시 주도의 부동산 개발계획을 심도 있게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미진하다며 후보지 검토 과정부터 도와 협의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5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달라며 조건부 찬성한 곳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천, 안산에 대한 국토부의 사전 협의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 교수는 "택지개발 정책은 저성장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과 수도권에서 마땅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는 '지역 개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유휴부지나 빈집 등을 활용해 도시재생 정책도 함께 펼치는 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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