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日전문가 "비핵화 모멘텀 살렸다…군사긴장 완화 긍정적"
오쿠조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에 진전"
오코노기 게이오대 명예교수 "김정은, 美와 협상 의욕 강해"
기미야 도쿄대 교수 "판문점 선언 때보다 구체적 내용 평가"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을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긴 했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대화의 모멘텀을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53) 시즈오카(靜岡)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회담 전 얘기했던 핵심적인 어젠다 중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에서 특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의 위험성을 제거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굵직한 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1953년 정전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진짜 DMZ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진짜 JSA로 이용하자는 셈"이라며 "미국이 반대할 수 없는 범위에서 남북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다만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새로운 것을 양보했거나 미국측이 원하는 무언가를 내놓지는 않았다"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얘기했지만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니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가 제재 완화를 거쳐 남북 협력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비핵화에 대해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 나갔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72)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회담과 공동선언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딜(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공동선언에 직접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인3각'의 모양새로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한국은 올해만 3번째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고 이제 4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비핵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언급한 것은 적어도 그 이상의 개발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가 있다"며 "공동선언이나 기자회견에서는 빠졌지만 두 정상 사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된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무기를 어떻게 폐기할지는 북미간 회담에서 해결할 일"이라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두번째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중간작업이라는 점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향후 한반도 화해 분위기와 관련해 조만간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추진하는 데에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논의될지에 따라 남북간, 북미간 논의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58) 도쿄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합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난 4월 판문점 선언보다 좀더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미야 교수는 "북한이 언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폐기하겠다는 방법이 안 나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재차 말한 뒤 "남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면밀하게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제재 문제 등이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더 발전되고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미야 교수는 "아직 불투명한 점이 많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면 전체적인 종전선언은 아니지만, 남북 사이에선 종전선언과 비슷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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