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기업 역차별 해법은…"구글稅 도입" vs "규제 완화"
인터넷기업협회 주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내 기업 규제 완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9일 연 '2018 굿인터넷클럽' 행사에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인 인터넷산업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외사업자는 한국에서 마음껏 장사하는데, 정작 한국 사업자는 규제로 못 한다"며 "구글 1년 광고사업비가 5조원 가까이 되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국은 법인세와 별개로 구글세(稅)를 25% 매기고 있다"며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성균관대 이대호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려다 자칫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규제를 글로벌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도 "한국과 해외 기업 간 규제가 너무나 다른 것이 역차별"이라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해외 기업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정밀하고 꼼꼼하게 규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두면서 문제 발생 시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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