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맑은 물 상수원 확보 위해 물이용부담금 개선 건의
남강댐 등 취수원 지자체에 직접 지원…광역상수도 탄력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는 맑은 물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물이용부담금을 취수원 해당 자치단체에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는 낙동강 표층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면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천900억원 상당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이 돈은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과 상류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15년간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왔지만, 낙동강 수계의 수질개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350만 부산시민이 맑은 물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의 사용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현재 낙동강 표층수 외에 진주 남강댐 수계와 창녕군 등의 강변여과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물 부족 등을 우려한 진주시민 등 경남지역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광역상수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현재 사용처가 제한된 물이용부담금을 광역상수도 취수원 해당 지자체에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부산으로서는 맑은 물 상수원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질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서로 상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남강댐과 강변여과수 등 광역상수도 해당 지역에 바로 지원할 경우 광역상수도 사업 취수량을 기준으로 연간 205억원과 385억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여기에다 물이용부담금 지원액의 10% 수준인 20억원과 38억원을 부산시 예산으로 해당 지자체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근희 부산시 기후환경국장은 "부산시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상수원 취수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에도 맞는다"라며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 현재 낙동강 표층수를 정수하는 수 처리 비용이 크게 낮아져 시민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낙동강 수계 수질을 개선하고 부산시민에게 맑은 물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이날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 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단체, 여성단체, 하천운동단체 등 160여 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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