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공론화 1호' 안건은…강남·북 균형발전 해법
10월 13일 시민대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와 우선순위'를 시민에게 묻는다. 서울형 공론화 1호 안건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강북 한 달 살이 이후 발표한 '서울균형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한 온·오프라인 공론화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월 갈등관리의 새로운 해결 모델로 '공론화 절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시민참여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내용이다.
모든 공론화 과정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균형 발전 공론화 추진단'(단장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이 주도한다. 서울형 공론화 1호 안건은 추진단이 7~8월 진행된 의제선정 자문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25개 자치구에서 고르게 구성된 450명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에 참여한다. 시민참여단은 자치구별 18명씩 성별, 연령별 균등 표집해 선정해 구성했다.
시민참여단은 이달 29일과 10월6일 두 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13일 시민 대토론회까지 3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토론하게 된다. 이 과정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여기에 1천명의 온라인 참여단(서울시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특성 반영해 표집)을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오프라인 토론 때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이 생각하는 균형발전은 무엇인지, 균형발전의 방향부터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까지 시민 숙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공론화 결과를 10월 말~11월까지 정리해 서울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은 수십 년 간 누적된 서울시의 핵심 의제"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시민 공론화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방법론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시민이 체감하는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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