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해소가 먼저"…성토장 된 국민연금 개선 토론회
지급보장·국고지원·소득대체율 인상 등 시민 요구 쏟아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14개 글자만 넣으면 국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보험료를 인상하기 전에 건강보험처럼 국가가 재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 아닌가요."
17일 서울 종로구 KT[030200] 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과 근로자, 사용자, 국민연금 수급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기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밑그림이 나왔지만,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개편 방향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국고지원, 국민연금공단의 자기반성,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운용전문가의 안정적 확보 등을 강조했다.
소기업 대표로 참석한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적자가 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한다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청년 대표로 나온 남대건 청년과미래 회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 등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면 제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한 시민은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원 14%를 책임지듯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가의 지급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향후 만들어질 개혁안에 충분히 담길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등 노후보장 제도에 충분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효과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적정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로 참석한 최종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원이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50%로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올해 45%에서 매년 조금씩 떨어져 2028년에는 40%로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1년간 논의해왔고, 정부가 개편안을 만들 때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정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밖에도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 "초기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젊은세대를 설득할 수 있다", "운용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등 제도와 기금운용과 관련된 각종 제안을 쏟아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러 참석자가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르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대여 금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는 자본시장이 허용하는 제도이고, 국민연금이 전체 대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 이하로 주식시장을 하락시키는 원흉은 아니다"며 "주식대여 문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부가 조만간 마련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가입자 등 국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 이날 서울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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