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국민성장론, 이미 파기된 투자만능론"
9·13 부동산대책 '팩트브리핑'…"집값 폭등은 李·朴 정책 때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내놓은 '국민성장론'에 대해 대기업 중심의 '투자 만능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국민이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불과 1년 만에 실패한 것으로 낙인찍었다"며 "탈국가주의를 강조한 국민성장론은 이름에 국민을 앞세웠지만 정작 국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시 대기업 중심의 투자만능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한국당의 정책무능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 완화는 이명박·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강조했던 대기업 중심의 낙수 경제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파기된 이론"이라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2018년 경제지표는 민생파탄의 책임을 두 정권에 묻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가장 통탄할 일은 공당의 지도부가 국가의 헌법상 책임인 사회안전망과 국민의 권리인 사회보장권을 시혜로 여기고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국민을 힐난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생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을 두고 '중산층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야권의 주장에 반박하는 '가짜? vs 진짜! 팩트브리핑' 보도자료를 냈다.
민주당은 자료에서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소유량은 10.6% 증가한 가운데 1주택 소유자는 8.9% 늘어난 반면 2주택 소유자는 20.2%, 3주택 소유자는 26% 증가했다"면서 "특히 서울의 3주택 소유자는 44.3%나 늘었다. 이는 집값 폭등이 주택공급량의 다수가 다주택자들에게 흡수됐기 때문임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집값 폭등의 원인이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정부 탓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10년간 집값 띄우기에 나선 이명박·박근혜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에서는 13차례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2014년 12월 박근혜정부 당시 통과한 '부동산 투기 3법'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집 1채만 가져도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에는 "이번 부동산대책은 초고가·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보유자 중 1.1%에 해당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상자(1가구1주택·시가 18억원 기준)의 종부세는 지금보다 1년에 10만원만 인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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